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요약

1. 조정 대상지역 선정

1-1. 시행시기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3. 서울 전지역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

4. LTV, 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 LTV․DTI 규제 조정안 >

4-1. 시행시기 : 6.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하여 7.3일부터 시행

   -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 집단대출은 시행일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