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기존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10%p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농어촌주택취득특례배제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
과천·광명) /1년6개월(성남)

▪단기 투자수요 관리

-중도금대출보증발급요건 강화,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LTV, DTI 10%p 하향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外)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인가 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신규

추가

또는

효과

강화

(8.2

대책)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주담대 건수 제한

-차주당1건 → 세대당1건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 LTV, DTI 적용 (주담대 1건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적용

지역

40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27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12개 지역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